공무원연금이 매년 올라가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은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해마다 조정됩니다. 아무래도 물가 상승만큼 연금도 오르기 때문에 매년 일정한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공무원 연금과 물가변동의 상관 관계
연금액을 산정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입 시 소득을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치가 보장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도 반영되는 부분이며, 개인연금과는 다른 차이점입니다.
공무원연금 조정 기준
매년 1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조정하며, 이를 공식으로 살펴보자면 전년도 연금액 x (1+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최근 연도별 공무원연금상승률
다만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2016년부터 202년까지는 소비자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연금액이 동결된 바 있습니다. 연금부담률이 증가하면서 재정 악화가 우려됨에 따른 조치이며, 이와 달리 국민연금은 동결 없이 지속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상승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해마다 연동되어 오던 공무원연금 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 되는데요. 실제로 최근 10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0.7~4퍼센트 가량 상승했고 공무원 연금 상승률 역시 2015년 까지는 1.3~4퍼센트의 상승이 해마다 있었으나, 지난 2016년 이후로는 인상 없이 이전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